5, 4등급 차량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 정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노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했던 저공해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디젤 차량도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남들보다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2023년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하고 대체할 차량 중 신차 &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차량이 폐차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본인이 소상공인이나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엔 화물, 승용차에 따라서 위로금 명목으로 60 ~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70% : 30% 비율로 처리됩니다.

 

먼저 1차분 70%는 자동차 말소 후 보조금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개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말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무공해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70% : 30% 비율이 아닌 50% : 50%으로 처리됩니다.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디젤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  접속하시면 출고 당시 기계 장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기존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종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 신고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을 넘겨야 합니다.

 

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운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행 가능 능력은 기본 조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 되면 검사(매연 제외)에서 통과할 수 없기에 해당 부위를 수리 후 디젤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 차량에 결합이 있는 부분을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수리할 수 가능!

 

 

 

 

신청 및 예약 방법은?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 인천 경기 접수 방법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관허 센터를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상대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관허 센터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담당장에게 전송해 주시면 나머지 일정을 차량 소유주와 조율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도 폐차장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명의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증에 표기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보조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별도로 챙겨주시고 법인차는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통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