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기폐차와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말소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과천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과천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차들은 배출가스 4등급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연식이 좋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액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지원할 생각이라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엔진형식)를 알려주면 진행 전에 협회에서 제공받은 기준표를 근거로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인승 이하는 1차분 50%를 1~2개월 안에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차분 50%는 차량을 구입(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및 중고차)해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차량은 1차분 70%와 2분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과천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보조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체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입하는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소상공인 두 가지 사항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과천시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나라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다 보니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과천시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2. 국가 지원을 통해 이미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
참고로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본인 차량에 대한 결함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정상 운행 불가 차량,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경우)
4. 차량 원부상에 체납 내역이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납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서류 신청 방법은?
과천시 조기폐차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서류 신청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치만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처리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담당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과천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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