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 폐차 어렵지 않아요

개인적인 이유로 저당권,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하면 자동차 원부에 자동으로 압류가 등록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경기가 침체된 힘든 시기에는 압류 차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폐기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아시나요?

 

 

▶ 차령 : 자동차 나이

 

▶ 초과 : 일정 수나 한도를 뛰어넘음

 

▶ 말소 : 기록 따위를 완전히 삭제함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폐기하고 관할청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폐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압류 폐차라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입니다.

 

사실 2003년 이전에는 원부상에 체납금이 한건이라도 남아 있는 차량은 관할청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완납해야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체납액이 가중되어 차량이 길거리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대포차(실운행자와 차령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하여 범죄가 자주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등록에 대해 공고히 다지면서 골치를 썩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들을 위해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할청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불가한 차량도 있다?

 

 

▶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경우.

 

▶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경우.

 

▶ 특수 자동차 및 특수 화물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경우.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려면 이 처럼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고 촉탁 기관에서 권리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촉탁자가 차량을 평가했을 때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은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진행 가능하며 기준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식 좋은 차량은 아무리 차 상태가 엉망이라도 앞에서 알려드린 연식을 채우지 못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 차량 말소 과정 이해하기!

 

 

차량을 폐기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유선으로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진행해야 할 폐차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이때 압류차 폐차를 안내받았다면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고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세요.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인 견인이나 탁송은 전부 지출되는 비용 없이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편하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에 입고되면 폐차장 담당자는 관할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대략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관할청에서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촉탁 기관에서 차량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2개월 안에 마무리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고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책임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압류 폐차를 진행할 땐 반드시 관허로 인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폐차장 중에는 협회에 소속되고 인증받은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허가 처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유입되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차 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협회에서 관허 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한 "폐차장 영업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원증을 요청하면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직접 번거롭게 해당 폐차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은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고 차량을 폐기할 수 있는 압류차 폐차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원부 조회, 견적, 절차, 서류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