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4등급까지 확대 시행

구리시는 2023년 3월부터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준치 이상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올해는 18억 38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조기폐차 지원 571대, 저감장치 부착 1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04대를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 차량도 구리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는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엔진 형식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가액이 적용되어 결정되는데 먼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승 이하 차량 폐기 후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비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 방식은 1차, 2차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2개월 안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구차 구분 없이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고 앞에서 언급드린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지원 비율이 50% : 50%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2023년도 구리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환경부에서 기준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차량에 고장이 있어 정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종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로 간주하기에 반드시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장착 여부 확인 방법은www.mecar.or.kr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출고 당시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차량 중 관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사실이 있거나 LPG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대당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기에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검사에서 떨어진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폐차장에 전송하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수리해야 성능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서류 신청할 때 문제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 안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정비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할까?

 

구리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달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3가지 서류는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를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보내주시고 법인은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담당자에게 전송되면 차량 소유주를 대신해서 구리시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서류를 작성 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날을 기점으로 대략 50일 안에는 차를 폐차장에 반납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조기폐차 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실 조기폐차는 폐차장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 소유주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를 위임해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오니 2023년도 구리시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명함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