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알면 골치아픈 폐차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세금 등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분들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차)를 신청하면 당장 이 부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 있는 체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강제 말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폐차 방법 맞나요?

 

압류 폐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금전적인 문제로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도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폐기 방법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2년 이전만 하여도 원부상에 단 1원이라도 미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류, 저당 때문에 차량을 폐차하지 못해 장기간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죠.

 

이에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는 경제적인 문제로 차량을 폐기할 수 없는 운전자를 위해서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폐차 방법이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차령초과 말소 폐차 순서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님이 차고지를 방문해서 차량을 수거 후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 절차는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일반 폐차와는 달리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7~8주가량 시간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도 말소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부상에 설정된 촉탁 기관에서 말소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법으로 규정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촉탁 기관에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면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법으로 7~8주를 넘길 수 없도록 지정하였기에 촉탁 기관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에서도 말소 증명서를 발급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는 달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차령초과 말소 제도 문제점이라하면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폐차를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체납금을 줄일 수 있고 거기다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현명한 폐차 방법입니다.

 

단,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연식이 좋은 차량은 진행이 불가능하며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승용차 만 11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잔존물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압류 폐차는 경제적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폐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진행에 앞서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을 확인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말소할 수 있죠.

 

관허 폐차장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그것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으신다면 직접 번거롭게 해당 처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