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노후차량은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저공해 사업은 크게 조기폐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저공해 엔진 개조로 구분되는데, 전부 국비의 지원을 받고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거나 구조 변경하는 행위를 일컫죠.
오늘은 2025년에 노후차량 폐차를 진행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일까?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은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이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노후차량 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② 기존에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 이력이 있다면 지원 불가.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생산할 때 자체적으로 DPF가 장착되어 출시된 스포티지, 봉고3, QM5, 윈스톰 같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합니다.
③ 자동차 원부를 확인했을 때 체납금이 없거나 해결 가능한 분들만 지원 가능.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노후차량 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폐차장 안에 있는 부픔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이라면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죠.
따라서 본인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알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기분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며 자동차 승차 정원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 1차분으로 지급하는데 보조금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2차 추가 지원은 노후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경유 제외)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 만약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각자 등급에서 지급되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은?
노후차량 폐차 신청 방법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즉,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부터 서류 접수,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과 같은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면 2025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서둘러 미리 노후차량 폐차 신청을 진행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 후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신청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접수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조기폐차 진행 절차 간단 요약!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제일 먼저 서류를 전달하고 우선순위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죠.
이렇게 서류가 협회에 전달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내용은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 만료 기간 60일 안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 날을 시작으로 최대 50일 이전에는 차량을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인계하고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차량을 탁송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시면 그다음 과정부터는 전부 폐차장에서 마무리하기에 특별히 번거로운 절차는 없으며 이런 절차를 통해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순서대로 조기폐차 절차가 진행되면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노후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서류 접수, 지원 금액 확인, 절차 등 조기폐차를 계획할 때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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