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폐차할 때 조기폐차 가능 경우는?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주어지죠.

 

하지만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 조기폐차 가능한 차종은?
조기폐차 안 되는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압류폐차 절차는?
무허가 폐차장을 조심하세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 조기폐차 가능한 차종은?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비를 사용해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차량 한 대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중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을 시작으로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자체적으로 부착되어 출고된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스포티지, 봉고3, 윈스톰, QM5 등이 있으며 이런 차량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었어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1.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된 차량.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함. 이런 체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기하려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3.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 그리고 엔진, 미션 문제로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이런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조기폐차로 진행할 수 있고, 만약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판단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체 없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죠.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안 되는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정부 지원을 받고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폐차 보상금만 지급되는 일반, 압류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반,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매연저감장치 의무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차량을 폐기해야 위약금, 자부담금 없이 말소할 수 있죠.

 

매연저감장치 위약금은 1544 - 8648, 자부담금 조회는 031-220-08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 원부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전체 번호를 알려주면 유선상으로 체납금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죠.

 

이때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 납부가 가능한 상태라면 24시간 안으로 폐차장 입고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폐차장에서 기계를 반납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말소증 발급까지는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당일 보험이 만료되어 다음날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폐차장에서 폐차증을 발급해서 전달하면 말소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감장치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압류 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압류폐차(차령초과)는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액을 급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이죠.

 

단, 압류 말소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기존에 자동차만 대략 2개월 안에 말소되고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 이동됩니다.

 

 

 

 

일반, 압류폐차 절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일반, 압류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주면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 역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인계하기 전에 내부에 있는 필요한 물품(블랙박스, 아파트 주차 스티커 등)을 미리 챙긴 다음 반납하셔야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절차를 통해 입고된 차량은 원부 내역에 따라서 일반, 압류폐차로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죠.

 

말소증 또는 폐차증은 자동차 의무 사항을 해지 또는 환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폐차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질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허가 폐차장을 조심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폐차장 중에는 저희처럼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등록된 공식 지정 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허가 폐기장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확인 과정을 무시하고 무허가 폐기장에 차량이 유입되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허가 폐기장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협회는 누구나 쉽게 관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차주를 상대하는 직원에게는 "폐차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원증을 요청하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기에 직접 번거롭게 해당 폐차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무허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조기폐차 가능 여부와 진행이 불가할 때 일반, 압류 말소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폐차 보상금, 절차, 조기폐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