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0 조기폐차 및 일반 폐차 어떻게 할까?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기준치 이상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말소하고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30 모델은 배출가스 4등급 외에도 가솔린 차량도 함께 생산되었기에 폐차를 진행하는 차주님들은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30 폐차를 진행하는 운전자 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i30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하다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지역에 무관하게 주소지 변경이 있어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

 

셋째,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통해 dpf(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 이력이 없어야 가능함.

 

넷째, 자동차 원부에 미납 내역이 없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i30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30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자동차 번호, 자동차 등록증 5번 항목)를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먼저 i30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매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되면 폐차장에서 i30 폐차 가격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50%를 먼저 조기폐차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약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관할청에서 자동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50%는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i30 조기폐차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2024년 안에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사본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 압류폐차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은 받을 수 없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 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고 폐차 방식은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미납금 해결 유무에 따라 일반 또는 압류폐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미납금이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폐차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24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폐기할 때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해야 i30 폐차 비용을 시세보다 높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미납 내역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할 땐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하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촉탁자에게 말소를 진행할 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i30 폐차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폐차장을 선별할 땐 관허로 인증받은 지정 센터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