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2024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올해도 변함없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낡은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상한액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5등급 보다 상대적으로 연식이 좋은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 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엔진 형식(5번 항목)을 말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 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비용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2024년부터는 3.5톤 미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는 사람은 말소증이 교부되고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안에 1차분 5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때 지급되고 그 외에 인승은 70%:30% 비율로 처리되고 있으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1. 조기폐차 지원금 2024년도에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도까지만 하여도 DPF 장착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규제를 완화해서 4등급 차량은 DPF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만약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이면 지원 가능함.

 

5.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 가능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함.

 

폐차장 입고 전일까지 사용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완납해야 조기폐차 말소 가능함.

 

 

 

 

조기폐차 신청은 어디서 할까?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지원하는 방법은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폐차장에서 발송),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보내 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이메일,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신청할 때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 등 전체적인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 지원금 2024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