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폐차 서류 쉽게 설명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이라면 차량 운행부터 관리, 그리고 폐차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참 많으실 텐데요.
특히 법인 차량의 폐차는 일반적인 절차 외에도 압류나 조기폐차 등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 차량 폐차를 주제로, 필요 서류부터 각 절차별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하루 안에 끝나는 일반폐차
2. 체납 차량 안전하게 말소하는 압류폐차
3.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4. 폐차 시 주의사항
1. 하루 안에 끝나는 일반폐차
법인 차량 폐차할 때,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각종 체납이 전혀 없다면 차종에 상관없이 일반폐차 절차를 통해 빠르게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폐차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바쁜 업무 중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본격적으로 폐차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폐차장 담당자와 꼭 유선 연결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원부를 함께 조회하여 혹시라도 체납된 내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폐차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그리고 법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춘 상태에서 폐차장과 인계 일정을 조율하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보내 직접 차량을 수거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도착하면, 입고 시점을 기준으로 당일 혹은 24시간 이내에 말소증이 발급돼 법인 차량 폐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발급된 말소증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리된 후 사진으로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자동차 의무보험 해지, 각종 세금 환급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차량 폐차는 서류 준비만 확실히 하신다면 매우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2. 체납 차량 안전하게 말소하는 압류폐차
법인 차량 폐차하려고 할 때, 자동차 등록원부에 과태료나 세금 등 체납금이 남아 있어 즉시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 말소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폐차(차령초과)’라고 불리며, 체납 상태를 모두 해결하지 않으셔도 폐차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을 통해 차량 말소 절차가 진행되며,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45일에서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차량에 압류를 걸어 놓은 촉탁 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차량 압류폐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승용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11년이 지난 경우,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하기에 차량의 연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미 폐업한 법인 명의의 차량을 압류폐차로 말소하려면 마지막 대표자의 신분증,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같이 필요한 법인 차량 폐차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시면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압류폐차는 체납으로 인해 일반폐차 진행이 어려운 사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인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조기폐차 제도는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이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 연간 예산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으로 하려면, 먼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의 차량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 지원으로 매연 저감장치(DPF)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내역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능검사에서도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부품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폐차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부품의 재사용이나 정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체납금이 없어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기 전까지 모두 납부되어야 합니다.
법인 차량 폐차를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 즉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차량 조기폐차 서류에는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도장, 법인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이 중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들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차량 조기폐차는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폐차장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엔진 형식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조기폐차 신청 전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와 함께 대략적인 지원금을 미리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만약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계층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원이 받을 수 있으며, 폐차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게 되면 50만 원의 차량 구매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차량 폐차와 함께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4. 폐차 시 주의사항
법인 차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폐차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은 공식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폐차 처리장에 차량을 맡기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차후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지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폐차장을 찾고 있지만, 허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일부 처리장은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 차량보다 이중으로 위험도가 높으며, 불법 유통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공식 인증을 받은 폐차장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자동차 폐차 사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사원증 사진을 요청하고, 무허가 처리장인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필요한 법인 차량 폐차 서류를 차분히 준비해서 차례대로 진행하면 예기치 않은 문제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드리자면, 법인 차량을 폐차할 때에는 반드시 관허 인증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법인 차량 폐차를 안전하고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핵심입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차량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