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진행하는 방법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2025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부터 지원금 입금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차량은?

 

조기폐차는 국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한정적인 사업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죠.

 

①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② 기존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할 때 자체적으로 DPF 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종(윈스톰, 봉고3, 스포티지, QM5 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④ 자동차 원부에는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⑤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중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미리 차량 상태를 알려주시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신청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차종, 연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결과가 지원금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진행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및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시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되고 자동차 승차 정원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1차분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고 지원금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전달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자동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 차량은 70%가 입금됩니다.

 

나머지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후 성능검사에서 통과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폐기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지급됩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시)
4~5등급 자동차	총중량3.5톤 미만 자동차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무공해차 50만 원 지원
		그 외 차량	300만 원	800만 원	70%	30%

 

 

 

 

3. 조기폐차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면 모든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조기폐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미리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분들께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2025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당장 진행하지 않아도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먼저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 단독 명의 차량	공동 명의 차량	법인 차량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 받을 명의자 통장 사본 지원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이메일 주소 법인통장 사본 법인도장 날인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2025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위임받은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전달합니다.

 

전달된 서류는 협회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이때 서류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죠.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만료 기간 안에 서류를 신청한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하고 지원금 청구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50일(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 안으로 담당자에게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면 탁송 기사가 차고지를 찾아가서 차량을 수거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차량은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고 합격 후 말소 및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지요.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부터 지원금 입금까지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5 조기폐차 예약 신청, 지원 금액 확인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